법령 산림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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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216 판결
  [산림법위반][집40(2)형,744;공1992.10.15.(930),2791]
   산림법위반
   산림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158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9(2)형,126;공1981.10.15.(666) 14308]
  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